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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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Afee는 글로벌 비즈니스로서 세관 및 무역 절차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McAfee에 있어 국제적인 경계를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최소한의 부담만 지고 제품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McAfee는 미국 비즈니스에 외국 시장을 개방하고 활동 무대를 마련해주는 강력한 FTA(Free Trade Agreements: 자유무역협정)를 지지합니다. 마찬가지로 McAfee는 미국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전반적인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NAFTA를 지지합니다.

미국의 기존 20개국 FTA 파트너는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지만 미국에서 제조한 수출 제품의 거의 절반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에 따르면 자유 무역으로 인해 미국인의 실질 소득이 9% 증가했습니다. 수출과 관련이 있는 일자리는 그렇지 않은 일자리에 비해 임금이 평균적으로 18% 높습니다.

미국 정부는 더 많은 FTA를 체결하고, 기존 FTA를 보호하며 무역협상촉진권한를 제정해야 합니다. 잘 작성되고 지속적으로 집행된 FTA는 미국 비즈니스에 장애가 되는 무역 장벽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합니다.

McAfee에 가지는 중요성

기존 무역 협정의 체결된 이래 사이버 보안은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 세계 지출은 2018년에 1000억 달러 이상, 2020년까지는 17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북미는 최대의 사이버 보안 시장으로 다양한 산업과 연관되어 있으며 미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계는 고소득 일자리의 중요한 원천으로 국내 사이버 보안 인력 부족에 대처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 정도 규모, 활력, 우선순위를 갖춘 산업계는 미국 무역 협정과 전략의 일환이 되어야 합니다. 사이버 보안 제품 및 서비스의 국제 무역을 촉진하고 과정을 개선하는 것은 지속적인 업계 성장을 이끌고, 사이버 보안 분야의 고용을 증진하며, 미국의 경쟁력과 사이버 보안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제 사이버 보안 규정 강화는 미국 기업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향후 무역 협정의 당사자들 간에 자발적인 사이버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조정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보안 시장의 성숙도와 사이버 보안 보호의 강도 및 정교함은 북미에서도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포괄적인 사이버 보안 원칙 프레임워크에 따른 광범위한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은 동일한 사이버 보안 목표를 추구하고, 보안 투자에 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가 일관성 있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북미 사이버 보안 시장의 전반적인 성숙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더 많은 FTA 체결

미국 정부는 더 많은 FTA를 체결하고 기존의 FTA를 보호해야 합니다. 잘 작성되고 지속적으로 집행된 FTA는 미국 비즈니스에 장애가 되는 무역 장벽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합니다. 지속적으로 집행되어 온 FTA는 미국의 비즈니스에 타격을 주는 무역 장벽을 제거하거나 축소합니다. 더 많은 FTA를 체결함으로써 미국 정부에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R&D, 지적 재산, 제조업을 국경 내에서 현지화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경쟁은 더 어려워지며 매년 900억 달러의 글로벌 무역액이 감소하고 기술 부문의 혁신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무역협상촉진권한 제정

McAfee는 정부가 TPA(무역협상촉진권한)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PA는 미국의 일자리 증가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립니다. TPA를 개정함으로써 McAfee가 더 강력한 협상을 요구할 때 글로벌 파트너가 미국의 협상가들이 의회로부터 지원을 받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영 기업과 민간 기업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며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높은 기준의 협정은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은 다른 국가들도 기준을 끌어올리도록 장려함으로써 미국 비즈니스와 근로자들의 글로벌 경쟁력에 도움이 됩니다.

 

ICT(정보통신기술) 관세 철폐

WTO(세계무역기구) ITA(정보기술협정)는 1996년에 체결되었으며 다양한 첨단기술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날 WTO ITA는 세계 IT 제품 무역의 약 97%를 대변하는 82명의 참여자를 대표합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기술 지도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무관세 WTO ITA를 확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McAfee는 관세가 적을수록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세는 필요하지 않은 제품의 구매를 결정할 때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장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협정에서 디지털 제품의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 협정 지원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같은 기존의 무역 협정은 대부분 해당 협정에서 다루는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보안의 측면은 잘 다루지 않았습니다. 국제 사이버 보안 규정 강화는 미국 기업의 경쟁력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McAfee는 USTR(U.S. 미국 무역대표부)이 향후 무역 협정에서 NIST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와 같은 자발적인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에 따라 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