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 법규 컴플라이언스

정의
수출 금지 지역
미국의 금지/제한 국가 목록
강화된 확산 방지 통제 이니셔티브
제품 분류 자동 트래킹 시스템(CCATS)
간주 수출
수출 통제 분류 번호(ECCN)
ENC/제한(민간/상업용 최종 사용자)
ENC/제한(정부 최종 사용자)
ENC/비제한
외국인
정부 최종 사용자
허가 예외 규정
대중 시장/NLR
McAfee 배포 센터
제품 표 — McAfee, Inc.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주요 고지사항 및 면책조항

McAfee 제품의 수출 및 재수출은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 안전국(BIS)의 수출 관리 규제(EAR)에 의거하여 미국 수출 관리 및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McAfee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품의 수출 관련 정보를 소개합니다. McAfee 제품은 수출 관리 규제(EAR) 및 기타 미국 법에 준거하여 암호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암호화 기능은 특정 요건과 제한 조건에 따라 미국에서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습니다. 이 웹 페이지는 특정 국가 또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수출 또는 선적 서류 작성, 기록 관리 또는 선적 후 보고에 있어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소개되는 내용은 참조용으로만 제공되며 미국 법에 따른 McAfee 소프트웨어의 수출 및 재수출에 있어 제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McAfee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수출, 재수출 및 배급에 있어 사전에 적절한 법률적 도움을 구하시거나 수출 관리 규제(EAR) 및 산업 안전국(BIS) 정보 기술 관리 분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제공한 정보는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의

아래의 정의 관련 내용은 EAR에 근거합니다. EAR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BIS 웹 사이트를 참조하시거나 아래의 연락처로 직접 연락하십시오.

  • BIS 수출자 서비스실: +1 202-482-4811
  • BIS 서부 지역 사무국: +1 949-660-0144

McAfee 물품 재수출
McAfee 제품 또는 기술을 재수출하는 미국 및 미국 외 국가의 기업은 해당 지역 수출 규정과 미국 재수출 규정 모두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이 원산지인 품목을 포함한 재수출 및 역외 거래에 관한 지침은 http://www.bis.doc.gov/index.php/licensing/reexports-and-offshore-transactio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 금지 지역

미국 정부의 적절한 허가 없이 금수 조치 대상 국가나 국제 테러 지원 의심 국가로 McAfee 제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 및 재수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쿠바, 이란, 북한, 수단 및 시리아는 수출 금지 지역입니다.

미국의 금지/제한 국가 목록

미국 정부 기관이 거부 또는 제한 대상으로 정한 인물이나 단체에 McAfee 제품을 판매, 수출 또는 재수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지정국민목록(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이나 거래 금지자 목록, 거래 금지 법인 목록 및 기타 정부 목록에 등재된 기업, 조직 또는 인물을 대상으로 한 수출은 금지됩니다. 금지된 미국 정보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강화된 확산 방지 통제 이니셔티브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McAfee 제품을 핵무기, 생화학 무기 목적의 설계, 개발, 제조 및 사용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품 분류 자동 트래킹 시스템(CCATS)

BIS는 상업 통제 목록(CCL)을 기준으로 분류한 제품에 CCATS를 이용하여 코드 번호를 지정합니다. CCL에는 BIS 수출 허가 요건을 전제로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McAfee는 제품 표에 CCATS 번호를 기재합니다.

간주 수출

간주 수출은 EAR의 적용을 받는 기술이나 소스 코드를 미국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공개는 해당 외국인의 고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간주 수출 규칙은 합법적인 미국 영주권자나 이민국적법 8 U.S.C. 1324b(a)(3)에 따라 보호받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주 수출에 대한 추가 정보는 BIS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통해 수출을 위해 공개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 미국이 원산지인 장비 및 설비를 외국인이 육안 검사
  • 미국 또는 해외에서 정보의 구두 교환
  • 미국에서 획득한 개인의 지식 또는 기술 경험을 외국에서 적용

McAfee 암호 제품의 공급은 제한 및 비제한 암호를 수입, 배포 및 사용하는 타사 권한을 내포하지 않습니다.

수입업자, 대리점, 고객 및 사용자는 미국 및 지역 국가 수출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McAfee는 수입업자, 대리점 및 사용자가 암호 제품의 설치에 앞서 이런 규정을 조사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McAfee는 고객이 국제 수출 요건에 대한 지식을 지닌 지역 화물 운송업자, 컨설턴트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수출 통제 분류 번호(ECCN)

BIS가 ECCN을 제품에 지정합니다. ECCN은 수출 통제 목적의 제품 식별을 위해 상업 통제 목록(Commerce Control List, CCL)에 의거하여 EAR에서 사용되는 문자 숫자식의 분류 번호입니다.

ENC/제한(민간/상업용 최종 사용자)

ENC/제한 제품은 테러리스트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정된 수출 금지 지역 및 국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대부분의 민간 및 상업용 최종 사용자에게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 허가가 필요한 금수 지역으로 EAR 제746장에 수록된 국가는 쿠바, 이란, 북한, 수단, 시리아입니다.

ENC/제한(정부 최종 사용자)

다음 국가에 위치하지 않는 정부 기관은 비매품인 강력한 암호화 제한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수출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오스트리아, 호주,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사이프러스, 체코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및 미국.

ENC/비제한

ENC/비제한 품목은 쿠바, 이란, 북한, 수단 및 시리아의 수출 금지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정부를 포함한 모든 최종 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외국인

외국 정부에 속하는 미국 관할권 밖에서 출생하고 미국법에 따라 시민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에는 외국 도급업체 및 공급업체가 포함됩니다. EAR의 목적상 미국 간주 수출 규칙이 적용되는 외국인은 미국 시민이 아니며 합법적인 영주권자(영구 거주 외국인 또는 영주권 보유자)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유형의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을 외국인에게 공개하기 전에 미국 수출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해당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은 수출 통제 대상이고
  • 개인은 쿠바, 이란, 북한, 수단 또는 시리아 국민입니다.

정부 최종 사용자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 중앙, 지방 또는 지역 정부 부서, 기관 또는 기타 사업체입니다.

허가 예외 규정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면 허가를 필요로 하는 EAR에 속하는 제품의 수출 또는 재수출을 허용하는 EAR의 740부에 설명되어 있는 인가입니다. 달리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이 허가 예외 규정은 상무부 이외 기관의 허가 관할 지역에서의 수출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중 시장/NLR

대중 시장 제품은 수출 금지 국가 및 미국이 국제 테러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정한 쿠바, 이란, 북한, 수단 및 시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정부 등 모든 최종 사용자에게 NLR(허가 불필요)로 수출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대중 시장 제품은 '무시될 수 있는 위험(de minimus)'에 따른 조치의 대상입니다.

McAfee 배포 센터

싱가포르, 헝가리 및 아일랜드에서 배포되는 일부 McAfee 제품은 국내 수출 허가를 요구합니다. 이 요건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래의 해당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싱가포르 수출법
싱가포르 세관

헝가리 수출법
헝가리 무역허가사무소

아일랜드 수출법
DJEI(Department of Jobs, Enterprise, and Innovation)

미국 수출 허가가 필요하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McAfee 수출 컴플라이언스 부서로 연락 주십시오.

제품 표 — McAfee, Inc.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다음의 제품 표는 EAR 및 CCL과 관련된 McAfee 제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적절한 독립된 법적 조언과 관련하여 McAfee 고객이 사용하는 데 적합합니다. McAfee는 제품 표에 등재된 분류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어떠한 사실표명 또는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이 분류를 사용하는 것은 McAfee, Inc.에 따른 것이 아니며 사용자 자신의 책임에 따릅니다.

ECCN, HTS 및 일반 허가 정보와 더불어 SKU에 의한 제품 표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CCN, HTS 및 일반 허가 정보와 더불어 SKU에 의한 제품 표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주요 고지사항 및 면책조항

McAfee는 본 정보를 고객 및 파트너를 위한 일반 지침으로 제공하며 그 정확성에 있어 어떠한 보증이나 사실표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BIS는 제품을 수출하는 각 사업체가 EAR에 제시된 단정적 의무를 숙지하고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EAR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과 파트너가 수출을 시도할 때 법적 조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일부 당사의 제품은 암호화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수입되는 특정 암호화 수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 파트너가 적정 국가의 법률 고문 또는 특정 대수출 국가의 정부 기관과 협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McAfee는 본 건에 있어 제공되는 정보와 관련해서 또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직접적, 간접적, 부수적, 특수적 또는 결과적 손해를 포함하여 어떠한 종류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바입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에 대한 질문은 export@McAfee.com으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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